●24~’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 수립
●복지위기가구 40만 명 발굴・점검,
경로당・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 등
어느새 두꺼운 점퍼를 걸쳐야 외출이 가능할 만큼 쌀쌀한 겨울 날씨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파가 시작되면 더욱 생활이 어려워지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계 부처에서는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겨울철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이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은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하는 겨울”을 목표로, 다음의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①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②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③ 대상별 돌봄 강화
④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⑤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중점 추진
1.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지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여 위기 상황을 점검합니다.
특히, 이번 겨울부터는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 ‘23년 : 44종 → ’24년 : 47종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정보,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내역 등 3종 추가 *** 사전문자 발송 → AI 초기상담(대표번호 1600-2129) → 지자체 심층상담・복지지원 |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합니다.
*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구축한 인적 안전망(28.7만 명) ** 사각지대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구축한 민간 인적 안전망(7.2만 명) |
또한,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 활용해 주세요!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아동과 어르신 등 주요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시행되는데요.
위기의심 아동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이 이루어지며,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는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방문조사도 진행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취약가구에 지원하는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하여 연간 31.4만 원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합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는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는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한파로 인한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추진합니다.
*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간호사 등이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 강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을 면밀히 확인하고, 건강관리와 식사 제공 등의 꼼꼼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한파·대설특보가 발효되면 생활지원사가 전화·방문을 통해 취약 어르신 약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하며,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합니다.
또한,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과 현장지원 또한 강화합니다.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25년부터 보다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 일상돌봄 ’24년 : 185개 시군구 → ’25년 : 200개 이상 시군구 - 긴급돌봄 ’24년 : 122개 시군구 → ’25년 136개 시군구 |
4.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4인 가구 기준) 인상합니다. 또한, ’25년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천 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 모집합니다.
이외에도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13개 부처 74개 복지서비스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 ** 소액생계비 대출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지원, 햇살론유스 대상자 확대 등 |
5.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나눔 활동이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4년 12월부터 25년 1월까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여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추진합니다. 또,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하여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 활동을 진행합니다.
올겨울에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세요!
복지위기 알림 앱 관련 게시물 ( 작성일 : 7월16일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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